특허청,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공고
2023.02.27 특허청
특허청,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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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23년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전략지원에 총 360억원 투입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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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핵심 장비중 하나인 원자층 증착방식(ALD) 장비의 경우,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. A사는 특허청의 특허기반 연구개발(IP-R&D)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핵심부품 설계 아이디어를 얻고, 연구개발(R&D) 방향과 분쟁예방 전략을 동시에 지원받은 결과 외산에 의존하던 원자층 증착방식(ALD)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.
# 희토류 영구자석은 전기자동차 모터, 군용장비 등에 사용되는 핵심전략품목이지만, 중국이 90%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다. B사는 경쟁력이 있는 자석 생산을 위해 깨짐현상 극복 등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다. 이에 특허청의 특허기반 연구개발(IP-R&D)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(R&D) 기간을 2년가량 단축하고, 우수특허 4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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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중소·중견기업, 대학·공공연에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「’23년 상반기 특허 기반 연구개발(이하 IP-R&D) 전략지원 사업」 공고를 3월 16일(목)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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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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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전 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해, ① 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개발(R&D) 방향 설정, ② 핵심특허 대응, ③ 특허기술 공백영역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 등을 추구하는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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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상반기 공모에서는 10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, 과제당 최대 96백만원 이내에서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한다. 지원대상은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과 대학·공공연이며, 기술분야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. [붙임1]
o 특히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에 대한 우대가점을 신설하여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, 중소기업 맞춤형 유형의 과제수를 대폭 늘려*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, 고부가가치 창출형*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.
* 중소기업 맞춤형 : ’22년 24개 → ’23년 40개
** 고부가가치 창출형(가치평가 연계형(밸류업 IP-R&D), 지식재산(IP)-허가전략 연계형, 신제품 연계형(IP-B&D)) : ’22년 14개 → ’23년 18개
□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전략지원 사업은 그동안 고품질의 특허창출과 고용창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. [붙임2]
o 지난 5년간(’17~’21년) 전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연구개발(R&D) 과제는 미지원 중소기업 대비 우수특허*비율이 2.6배, 미국·일본·유럽 특허청에 동시에 출원된 특허**비율이 1.4배에 이르는 등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았으며,
* 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3)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
** 국내 특허 등록된 것과 동일한 발명을 미·일‧유럽 특허청에 동시 출원한 것
o 같은 기간 전략지원을 받은 대학·공공연 연구개발(R&D) 과제는 미지원 대비 특허 이전율 1.2배,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도 3.7배로, 산업계에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.
o ’19년부터 지원한 연구개발(R&D) 부처협력 소·부·장 과제 759개(’19~’21)는 총 1,175건의 특허창출, 투입된 지원금(589.6억원) 대비 14.4배(8493.9억원)의 경제적 성과*, 1,73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.
* 수입대체 7924억원, 연구개발(R&D) 비용절감 141.8억원, 특허분쟁 예방 428.1억원
□ 한편, 사업 공고는 특허청 누리집(kipo.go.kr) 및 지식재산(IP)통합지원포털(biz.kista.re.kr/ippro)에서 확인 가능하며, 3월 16일(목)까지 지식재산(IP)통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.
□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미중 기술패권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, 세계는 지금 첨단기술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.”면서, “우리기업도 국가전략기술,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를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붙임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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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3년 상반기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전략지원 지원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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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과제 유형별 지원 내용
과제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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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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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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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·신사업 지식재산(IP)전략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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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개월
(20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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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·시장·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·신사업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, 연구개발(R&D) 방향 제시,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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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형 연구개발(R&D) 전략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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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개월
(20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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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·논문, 지식재산(IP)이슈,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핵심특허 대응 전략, 연구개발(R&D) 방향 제시,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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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맞춤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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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월
(8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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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특허 대응 전략, 지식재산(IP)창출 전략 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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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치평가 연계
(밸류업 IP-R&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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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
(24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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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가치 평가와 연계하여 기술(기업)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전략과 특허 모음(포트폴리오) 구축 전략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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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(IP)-
허가전략 연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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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
(24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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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·바이오, 의료기기·화장품 분야 등에 있어서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허가전략까지 연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전략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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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제품 연계
(IP-B&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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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
(24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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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사업(비즈니스) 수요 기반의 신사업 진출 및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신제품 연계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전략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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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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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(’17~’21년) 특허 기반 연구개발(IP-R&D) 지원 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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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특허성과) 미지원 대비 우수특허** 1.4배, 미국·일본·유럽 특허* 2.6배 ↑
* 국내 특허 등록된 것과 동일한 발명을 미·일‧유럽 특허청에 동시 출원한 것
** 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3)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
ㅇ (활용성과) 미지원 대비 특허 이전율 1.2배,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 3.7배 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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